법무사 보수·등기비용 종합 계산기

6~9억: (가액×2÷3억−3)% · 현행 지방세법 확인 후 사용

· §15① 본문 —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2%)」로 산출.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에 해당하면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
· §15①1호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그 매도자와 매수자의 취득(양쪽 모두 특례).
· §15①5호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다만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제외(→ 초과분은 원시취득 2.8%).
· §15①7호 —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확인필요 — 시행령 열거 항목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자동계산하지 않습니다.
· §11⑤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1①7호의 세율을 적용(농지 3% / 농지 외 4%). §15①3호의 적격합병이면 여기서 2%를 뺀 세율. 확인필요 — 「법인세법」상 적격 요건·사후 추징사유는 별도 검토.
· §15② — 개수(§11③ 면적증가분 제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7⑤), 토지의 지목 변경, 외국인 소유 물건의 조건부 임차, 시설대여업자·대금지급자의 차량 취득, 무덤 부지, 레저·저장·도크 등 시설 취득 → 중과기준세율 2%.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괄호가 「§15②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 → 0.
  · 농특세 — 농특세법 §5⑤: §15②에 해당하면 그 취득세액을 §5①6호 과세표준으로 봄 → 2% × 10% = 0.2%.
· 농특세 감면분 — 농특세법 §4 8호 + 시행령 §4④가 「§15①1호~4호·7호에 따른 감면」을 열거 → 1·2·3·4·7호는 비과세. 열거에 없는 5호(건축물 이전)·6호(재산분할)는 감면분 0.4% 과세.
· 과세분 농특세(§5①6호) — §15① 적용 시 표준세율 2% 의제 → 2%−2% = 0.

·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29의2: §15①4호를 적용할 때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명확화)
· 취득세 — §11①5호(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조1호나목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2.3%
  → §15①4호 세율특례: 2.3% − 중과기준세율 2% = 0.3%
  → §11①6호(합유물·총유물의 분할) 2.3%도 §15①4호 적용 시 동일하게 0.3%
· 지방교육세 — §151①1호: (2.3% − 2%) × 20% = 0.06%
· 농특세 = 0 —
  ① 감면분: 농특세법 §4 8호(「지방세법」에 따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시행령 §4④가 「지방세법 §15①1호부터 4호까지, 7호에 따른 감면」을 명시 → 비과세
  ② 과세분(§5①6호):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 − 2% = 0 → 0
  ※ 재산분할(§15①6호)은 시행령 §4④ 열거에 없어 감면분 0.4%가 과세되는 것과 구별됩니다.
· 본인 지분 초과분 — §11①5호 괄호에서 제외 → 일반 유상승계취득(주택 §11①8호 1~3% / 주택외 §11①7호나목 4%). 주택 유상세율의 구간 판정 기준은 확인필요
· §15① 본문 — 특례는 「§11·§12 세율 − 중과기준세율」. 다만 §11①8호(주택 유상거래)에 따른 주택의 취득은 「해당 세율 × 100분의 50」. 공유물분할은 §11①5호이므로 8호가 아니며, 0.3%가 맞습니다.
· §15① 단서 —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해당하면 위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0.3% → 0.9%).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확인하십시오. 확인필요
· 공유물분할의 성격 — 대법원 2002두6422: 공유물 분할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취득세 — 지방세법 §15①6호(민법 §834·§839의2·§840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무상취득 표준세율 3.5% − 중과기준세율 2% = 1.5%
·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151①1호: (3.5% − 2%) × 20% = 0.3%
· 농특세 — 농특세법 §2①3호가 「§15①에 따른 취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감면'으로 명시 → §5①1호 감면분 = 감면세액(2%) × 20% = 0.4%. 과세분(§5①6호)은 표준세율을 2%로 의제하면 2%−2%=0이 되어 0.
· 85㎡ 이하 비과세 — 농특세법 §4 9호·11호 + 시행령 §4⑤⑥ 서민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 감면분·과세분 전부 비과세. (§4 8호·시행령 §4④ 비과세 열거는 §15① 1~4호·7호뿐이므로 6호는 비과세 아님)
· 다주택 중과 — §15①은 §11·§12 세율 기준이므로 §13의2 중과 미적용(통설). 단 취득물건이 §13②(대도시 법인 등)이면 산출세율의 300%.
· 사실혼 — 대법원 2016.8.30. 2016두36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