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7-1] 누가 내 상속분을 가로챘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정리하려고 등기부를 떼어 보았더니,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형제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처음 보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예금이 이미 인출되어 있거나, 시골 땅을 누군가 오래도록 점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몫이 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이런 사람을 위해 되찾을 길을 마련해 두었지만, 그 문은 3년·1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지나면 닫힙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등기를 하지 않아도 내 지분은 이미 내 것입니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일어납니다(민법 §1005, §187). 그래서 "등기가 저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이제 저 사람 것"이 아니라, 원인 없는 등기는 무효이고 내 지분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되찾는 소송이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참칭상속인'의 얼굴은 여러 가지입니다. ① 상속인이 아닌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잘못 올라 있는 사람, ② 앞 순위 상속인이 있는데도 상속받은 후순위 상속인, ③ 상속결격자피상속인을 해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의 잘못을 저질러 법률상 상속받을 자격을 잃은 사람(민법 §1004)., ④ 혼인이 무효인 배우자, ⑤ 공동상속인 중 자기 몫을 넘겨 차지한 사람, ⑥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 특히 ⑤가 실제 사건의 대부분입니다.
3. 반대로 '참칭상속인이 아닌' 경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인으로 오인될 외관도 없고 재산을 점유하지도 않은 채 말로만 상속인이라 주장하는 사람은 참칭상속인이 아니고(92다7955), 내가 말하는 돌아가신 분과 상대가 말하는 돌아가신 분이 다른 사람이라면 그 소송은 상속회복청구가 아닙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798 판결). 이런 경우는 기한 제한 없는 일반 소유권 소송이 되므로, 세월이 흘렀더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4. 소장 제목을 뭐라고 쓰든 성격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으로 내 것이 되었다고 주장하며 등기말소 등을 구하면,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5740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라고 적어도 3년·10년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뜻이니, 제목을 바꿔 기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5. '분할이 안 된 것'과 '빼앗긴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에는 다툼이 없고 누가 무엇을 가질지만 정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갑니다. 반면 내 상속인 지위나 지분 자체가 부정당한 상태라면 이 카드의 상속회복청구(민사)입니다. 두 절차를 혼동해 엉뚱한 법원에 냈다가 시간을 잃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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