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7-3] 협의분할서가 위조됐어요 / 내 동의 없이 상속등기가 됐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등기부를 떼어 보니 부모님 명의였던 부동산이 어느새 형제 한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고, 등기원인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도장을 찍어 준 적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습니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하고, 대개 인감도장을 맡겨 두었거나 인감증명서를 대신 떼어 준 일이 발단이 됩니다. 우리 법은 이런 분할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봅니다. 다만 상대가 형제라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협의분할의 3대 요건. ①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 ② 각자의 진정한 동의(실무상 인감증명서그 도장이 본인의 것임을 관공서가 증명해 주는 서류. 협의분할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 함께 냅니다.와 인감도장으로 확인합니다), ③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그를 위한 특별대리인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상속에서 이해가 서로 부딪힐 때, 자녀를 위해 법원이 따로 세우는 대리인(민법 §921). 선임.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 분할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순차적으로 동의해도 되지만, 전원의 진정한 의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상대가 누구인지가 기한을 정합니다 — 이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위조한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참칭상속인이 되어 3년·10년이 걸리고(90다5740 전합), 위조한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면 상속회복청구가 아니어서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93다5840). 소장을 쓰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상속인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3.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했다면 원칙적으로 참칭상속인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상속인처럼 보이는 겉모습을 갖춘 자로서 참칭상속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등기가 등기명의인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등).
4. 지우는 방법과 되돌리는 방법, 둘 중에 고릅니다. 상대 등기를 말소하는 청구가 원칙이지만, 중간에 등기가 여러 번 넘어갔다면 내 이름으로 곧바로 옮기는 진정명의회복무효인 등기를 하나씩 지우는 대신, 진짜 권리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구하는 방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더 간편합니다.
5. 민사와 형사는 별개로 흘러갑니다. 위조는 형사 범죄이지만, 고소를 했다고 민사 제척기간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민사 기한을 놓치는 일이 가장 안타까운 실패이므로, 민사 소장을 먼저 접수해 두고 형사를 병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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