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6]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봤어요 — 손해배상과 담보권 실행

소 장 원 고 ○○○ (☎: ○○○-○○○○-○○○○) 주소 ○○○ 피 고 ◇◇◇ 주소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20○○.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한 자입니다. 2. 피고의 가압류 집행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 금 ○○○원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며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 ○. ○. 그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3. 본안소송에서의 피고 패소 확정 피고는 20○○. ○. ○. 원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가단○○○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 ○. ○.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 ○. ○. 확정되었습니다. 4. 피고의 고의·과실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소명만으로 그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이상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됩니다. 5. 원고가 입은 손해 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 금 ○○○원 원고는 20○○. ○. ○. 소외 △△△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금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가압류 기입등기를 이유로 20○○. ○. ○. 위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의 배액인 금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나. 금융비용 증가로 인한 손해 금 ○○○원 원고는 위 가압류로 인하여 종전 대출의 연장이 거절되어 연 ○%의 고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금 ○○○원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습니다. 다. 합계 금 ○○○원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금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가압류결정문 1통 1. 갑 제2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통 1. 갑 제3호증 본안 판결정본 1통 1. 갑 제4호증 확정증명원 1통 1. 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 1통 1. 갑 제6호증 계약해제 통지서 1통 1. 갑 제7호증 계약금 반환 내역 1통 1. 갑 제8호증 여신거래약정서 및 이자납입내역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담보권 실행) 채 권 자 ○○○ (☎: ○○○-○○○○-○○○○) 주소 ○○○ 채 무 자 ◇◇◇ 주소 ○○○ 제3채무자 대한민국 (소관: ○○지방법원 공탁관) 집행권원의 표시 ○○지방법원 20○○가단○○○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청구금액 금 ○○○원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신 청 취 지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권자는 위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무자는 20○○. ○. ○.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채권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으면서, 위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년 금 제○○○호로 금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채권자는 위 가압류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지방법원 20○○가단○○○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3. 위 담보공탁금에 관하여 채권자는 담보권리자로서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따라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이 사건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각 1통 1. 가압류결정문 등본 1통 1. 공탁사실증명 1통 20○○. ○. ○. 위 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답 변 서 사 건 ○○지방법원 20○○가단○○○호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 인정하는 사실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합니다. 2. 고의·과실 추정의 번복 가. 피고는 가압류 신청 당시 원고와의 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채권의 존재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 본안소송의 제1심에서는 피고의 청구가 인용되었다가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서, 이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법률적 평가가 엇갈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추정은 번복되어야 합니다. 3. 인과관계의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매출 감소는 같은 시기 해당 업종 전반의 업황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가압류와 상당인과 관계가 없습니다. 4. 책임의 제한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서 판단이 달라진 경위, 해당 판단 요소의 사실적·법률적 성격과 판단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피고의 책임은 상당한 비율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참조). 입 증 방 법 1. 을 제1호증 차용증 사본 1통 1. 을 제2호증 거래내역서 1통 1. 을 제3호증 본안 제1심 판결문 1통 1. 을 제4호증 업종별 매출 통계자료 1통 20○○. ○. ○. 위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