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매뉴얼은 의뢰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모든 서류 양식, 비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상대방의 격렬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혼자 진행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생기거나 방어막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 매뉴얼을 들고 사무실을 찾아주십시오. 혼자 짊어지신 무거운 짐, 제가 든든한 법률적 조타수가 되어 함께 헤쳐 나가겠습니다.
보전처분은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것만 골라 안내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전문 분야에 계신 분은 자기 사정을 찾지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드물게 쓰이는 유형까지 빠짐없이 이 한 장에 실었습니다.
다만 자주 쓰이는 유형에는 따로 상세 카드를 두었습니다. 신청서 빈칸을 채우는 작성례, 첨부서류 발급처, 상대방의 반격과 대응책까지 담겨 있습니다. 표에서 [상세 카드] 표시가 있는 줄이 그것입니다.
표의 '인지액'은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반드시 별도로 붙고, 부동산·자동차 등을 묶을 때는 등록면허세가 추가됩니다. 세 가지를 합쳐야 실제 비용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실비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종류 | 1명당 납부 횟수 | 근거 |
|---|---|---|
| 가압류·가처분 신청 | 3회분 | 송달료규칙 시행 업무처리요령 별표1 |
| 제소명령 신청 | 2회분 | 같은 별표1 |
| 제소기간 도과에 따른 가압류취소 | 8회분 | 같은 별표1 |
| 가압류·가처분 이의신청 | 확인필요 접수 법원 확인 | 법원별 운용 차이 |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분이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서에는 피보전권리가압류로 지켜내려는 '받을 권리' 그 자체입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그 대여금 반환청구권이 피보전권리입니다.와 보전의 필요성지금 묶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재판에서 이겨도 받아낼 재산이 남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정입니다. 상대가 재산을 팔려 한다거나 다른 빚이 많다는 점 등을 적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유형 | 어떤 경우에 쓰나 | 인지액 | 연결 |
|---|---|---|---|
| 예금채권 가압류 | 민집 §276·§296상대의 통장을 묶어 돈을 빼가지 못하게 합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제3자입니다. 통장 가압류에서는 예금을 내줄 의무가 있는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가 됩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부동산 가압류 | 민집 §276·§293상대 명의의 집·땅을 묶어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합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급여채권 가압류 | 민집 §296·§246상대의 월급을 묶습니다.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할 수 없는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임차보증금 가압류 | 민집 §296상대가 집주인에게 받을 전세·월세 보증금을 묶습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지명채권 가압류 | 민집 §296상대가 거래처에서 받을 공사대금·물품대금을 묶습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유체동산 가압류 | 민집 §296·§190상대의 집·가게 안에 있는 가전·집기를 묶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표시를 붙입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자동차 가압류 | 민집 §296상대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묶어 팔지 못하게 합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유형 | 어떤 경우에 쓰나 | 인지액 | 연결 |
|---|---|---|---|
| 주식·사원지분 가압류 | 민집 §296상대가 가진 회사 주식이나 지분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회원권 가압류 | 민집 §296골프·콘도·스포츠 회원권 등 그 밖의 재산권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전세권 가압류 | 민집 §296등기된 전세권 자체를 묶습니다.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와 구분됩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저당권부채권 가압류 | 민집 §296상대가 가진, 저당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지시채권 가압류 | 민집 §296어음·수표처럼 증권을 넘겨야 권리가 옮겨가는 채권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출자증권 가압류 | 민집 §296협동조합 출자증권 등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지식재산권 가압류 | 민집 §296특허권·상표권·저작권 등을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인도청구권 가압류 | 민집 §296상대가 제3자에게 물건을 넘겨받을 권리를 묶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선박·항공기·건설기계 가압류 | 민집 §276 이하등록된 대형 재산을 묶습니다. 절차와 첨부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부동산 수익권 가압류(강제관리 방법) | 민집 §276 이하부동산을 팔지 않고 임대수익을 관리인이 걷어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 5,000원 | 준비중 |
돈이 아닌 권리를 지키는 제도입니다.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계쟁물지금 다투고 있는 그 물건이나 권리 자체를 말합니다. 매매계약을 두고 다투는 아파트, 명도소송 중인 상가 점포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에 관한 가처분이고, 다른 하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입니다.
| 유형 | 어떤 경우에 쓰나 | 인지액 | 연결 |
|---|---|---|---|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305계약한 부동산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 10,000원 | 준비중 📖 신청례 보기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 판결이 헛되지 않게 막습니다. | 10,000원 | 준비중 |
| 공사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옆 건물 공사로 내 건물이 위험할 때 공사를 멈추게 합니다. 임시지위 | 본안 1/2 (상한 50만원) | 준비중 |
| 인격권침해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허위 게시물을 삭제하게 하거나 계속되는 비방을 멈추게 합니다. 임시지위 | 본안 1/2 (상한 50만원) | 준비중 |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 민집 §300②·§306회사 대표·이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세웁니다. 임시지위 | 본안 1/2 (상한 50만원) | 준비중 |
| 임금지급가처분 | 민집 §300②해고 다툼 중 복직 판결 전까지 생계를 위한 임금을 받게 합니다. 임시지위 | 본안 1/2 (상한 50만원) | 준비중 |
| 유형 | 어떤 경우에 쓰나 | 연결 |
|---|---|---|
| 방해물배제가처분 | 민집 §300통행로를 막은 물건 등 방해물을 치우게 합니다. | 준비중 |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민집 §300지나다니던 길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 준비중 |
| 접근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상대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 준비중 |
| 채권추심·처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다투는 채권을 상대가 거두어 가거나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 준비중 📖 신청례 보기 |
|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 부등 §89·§90가등기의무자가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 명령으로 단독 가등기를 합니다. | 준비중 |
|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건축허가 명의를 함부로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 준비중 |
|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영업허가 등 행정상 권리의 양도를 막습니다. | 준비중 |
| 미등기건물 수분양자 권리 처분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아직 등기 전인 분양권을 상대가 넘기지 못하게 합니다. | 준비중 |
|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무허가건물 대장상 명의가 바뀌는 것을 막습니다. | 준비중 |
| 금전지급가처분 | 민집 §300②생계·치료비 등 급박한 사정에서 판결 전 금전 지급을 명하게 합니다. 임시지위 | 준비중 |
|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 민집 §300①부당한 청구로 보험금·대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습니다. | 준비중 |
| 유가증권 가처분 | 민집 §300①어음·수표·주권 등의 처분을 막습니다. | 준비중 |
| 광업권 가처분 | 민집 §300①광업권의 처분을 막습니다. | 준비중 |
| 선박·항공기·자동차 가처분 | 민집 §300①등록된 대형 재산의 처분·이전을 막습니다. | 준비중 |
| 이사 행위금지·주주총회 관련 가처분 | 민집 §300②총회 개최·결의 효력·의결권 행사 등을 다툽니다. 임시지위 | 준비중 |
| 상호사용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유사한 상호·상표의 사용을 멈추게 합니다. 임시지위 | 준비중 |
| 입찰 속행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절차에 하자가 있는 입찰의 진행을 멈추게 합니다. 임시지위 | 준비중 |
| 독점판매권 침해금지·전속계약 출연금지가처분 | 민집 §300②계약상 독점적 지위의 침해를 멈추게 합니다. 임시지위 | 준비중 |
가압류·가처분은 상대방 몰래(밀행성채무자가 미리 알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으므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결정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정문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라,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막힙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 다섯 가지 길 중 내 사정에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 방법 | 어떤 경우에 쓰나 | 인지액 | 연결 |
|---|---|---|---|
| 이의신청 | 민집 §283애초에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가압류라고 다툽니다.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가처분 이의 | 민집 §301·§283가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다툽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해방공탁 | 민집 §282·§299결정문에 적힌 해방금액가압류 결정문에 함께 적히는 금액으로, 이 돈을 법원에 맡기면 가압류 집행을 풀어 주겠다는 액수입니다. 돈이 묶이는 것은 같지만 통장 전체가 아니라 이 금액만 묶입니다.을 법원에 맡기고 집행을 즉시 풀어냅니다. 가장 빠른 길입니다. | 1,000원 | 상세 카드 |
| 제소명령 신청 | 민집 §287①상대가 가압류만 걸어두고 본안소송을 걸지 않을 때,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소를 제기하라고 명하게 합니다. | 1,000원 | 상세 카드 📖 법제처 해설 |
| 제소기간 도과 취소 | 민집 §287③제소명령을 받고도 상대가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합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법제처 해설 |
| 사정변경 취소 | 민집 §288①빚을 갚았거나 본안에서 이기는 등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이후에 사정이 달라져 더는 묶어둘 이유가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를 변제했거나,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이 생겼을 때 취소를 구합니다. | 10,000원 | 상세 카드 |
|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 민 §750근거 없는 가압류로 영업 손실 등을 입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본안소송입니다. | 소가에 따름 | 상세 카드 |
가압류는 묶어두기일 뿐입니다. 본안소송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묶어둔 것을 본압류임시로 묶어둔 가압류를 진짜 압류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그 돈을 실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로 바꾸어야 비로소 회수가 됩니다.
| 절차 | 어떤 경우에 쓰나 | 인지액 | 연결 |
|---|---|---|---|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 민집 §291·§225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압류로 전환합니다. | 2,000원 | 준비중 |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신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가라'고 허락해 주는 결정입니다. 받은 돈은 다른 채권자와 나누어야 할 수 있습니다. | 민집 §227·§229통장 등을 압류해 직접 받아냅니다. 가장 널리 쓰입니다. | 4,000원 | 준비중 |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가 가진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통째로 넘겨주는 결정입니다. 다른 채권자와 나누지 않아 유리하지만,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한 푼도 못 받고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 민집 §229채권 자체를 넘겨받습니다. 유리하지만 위험도 함께 있습니다. | 4,000원 | 준비중 |
| 부동산 강제경매 | 민집 §80판결문 등 집행권원으로 상대 부동산을 경매에 넘깁니다. | 5,000원 | 준비중 |
| 부동산 임의경매 | 민집 §264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해 경매에 넘깁니다. | 5,000원 | 준비중 |
| 재산명시 신청 | 민집 §61상대 재산을 모를 때, 법원이 상대에게 재산목록을 내게 합니다. | 1,000원 | 준비중 |
| 재산조회 신청 | 민집 §74재산명시로도 나오지 않으면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 1,000원 | 준비중 |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민집 §70끝까지 갚지 않는 상대를 명부에 올려 신용상 압박을 가합니다. | 1,000원 | 준비중 |
| 청구이의의 소 (방어) | 민집 §44이미 갚았는데도 집행이 들어올 때 집행력을 없앱니다. | 소가에 따름 | 준비중 |
| 제3자이의의 소 (방어) | 민집 §48내 물건인데 남의 빚으로 압류됐을 때 집행에서 빼냅니다. | 소가에 따름 | 준비중 |
| 구분 | 현금공탁 | 지급보증위탁계약(보증보험) |
|---|---|---|
| 내는 돈 | 법원이 정한 담보액 전액을 맡깁니다. | 담보액에 요율을 곱한 보험료만 냅니다. |
| 부담 | 목돈이 한 번에 묶입니다. | 부담이 훨씬 가볍습니다. |
| 돌려받기 |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 전액 회수합니다. | 보험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
| 이용 | 법원이 현금공탁을 명한 부분은 반드시 현금. | 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합니다. 사전에 법원의 담보제공 허가가 필요합니다. |
| 이런 때 | 이렇게 하십시오 |
|---|---|
| 결정 전에 취하·각하됐을 때 | 담보 사유가 사라졌으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 본안에서 이겨 확정됐을 때 | 가압류가 정당했음이 확정된 것이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합니다. |
| 상대방이 동의할 때 | 동의서를 붙이면 절차가 빠릅니다. |
|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최고하고, 행사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카드가 아직 준비 중인 유형이라도, 아래 공공기관 자료로 혼자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고 신청서 서식과 작성례까지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