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3]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상대의 월급(급여)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 급여채권 가압류

1. 관할 법원 확인 — 가압류는 ① 제3채무자(회사) 소재지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채무자의 근무처 확인 — 급여 가압류는 회사를 제3채무자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재직 회사명·사업자 정보·소재지를 확인합니다. 회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로 정확한 법인명과 대표자를 확인합니다.
3.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가압류할 급여채권 목록(별지)을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냅니다.
4. 담보제공·현금공탁 — 법원이 담보를 명하면 제공합니다. 다만 급여채권 가압류는 선담보제공이 허용되지 않고, 청구금액의 1/5 이상은 반드시 현금공탁하여야 합니다(민집규 §204 단서). 나머지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 공탁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결정·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제3채무자(회사)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순간부터 회사는 압류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회사(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급여가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밝히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신청. 회수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민집 §237).를 신청하면 회사가 급여액·다른 압류 유무를 회신합니다.
6. 본안 소송 → 본압류 전환 → 추심 — 위 전체 흐름도 2~4단계. 본안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작성례 ⑥)으로, 회사로부터 매월 압류분을 회수합니다.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월급을 정상적으로 수령해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급여채권 대신 공탁금이 가압류되지만 급여는 정상 지급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압류금지 범위 변경 신청 — 압류금지액(1/2·250만원)을 넘겨 과다하게 가압류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생계가 곤란하면,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축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집 §246③·§196). 급여 가압류 채무자의 핵심 방어수단입니다.
5.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6.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한 생계상 손해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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