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2] 형제자매인데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평생 혼자 사시던 형님(또는 누님)이 돌아가셨는데, 자녀도 배우자도 없고 부모님도 이미 안 계십니다. 그런데 유언장을 열어 보니 전 재산이 조카 한 명이나 가까이 지내던 지인, 또는 어느 단체에 남겨져 있습니다. 형제인 나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이라면 유류분으로 최소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2024년 4월 25일부터는 그 길이 닫혔습니다. 반대로 유산을 물려받은 쪽이라면, 형제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더라도 지금은 방어가 명확한 상황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유류분'과 '상속분'은 다릅니다. 법정상속분유언이 없을 때 법이 정한 각자의 몫.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면 이 몫을 받습니다.은 유언이 없을 때 나누는 몫이고, 유류분유언·증여로 재산이 남에게 다 넘어갔을 때, 그래도 이만큼은 보장한다며 법이 되찾아 주는 최소한의 몫.은 유언·증여로 다 넘어갔을 때 되찾아 오는 몫입니다. 형제자매에게서 없어진 것은 뒤쪽입니다.
2.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① 자녀·손주(직계비속), ② 부모·조부모(직계존속), ③ 형제자매, ④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순서이고, 배우자는 ①·②와 함께 상속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즉 자녀도 부모도 배우자도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의 차례가 옵니다(민법 §1000·§1003).
3. 지금도 유류분이 있는 사람은 셋뿐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은 1/3입니다(민법 §1112 1호~3호). 형제자매(제4호)만 빠졌습니다.
4. 조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해 그 자녀(조카)가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것(민법 §1001).하는 경우에도, 그 지위는 형제자매의 지위를 이어받는 것이므로 유류분은 없습니다.
5. ★언제 돌아가셨는지가 아니라, 언제 청구하느냐가 기준입니다. 위헌결정된 조항은 결정일(2024. 4. 25.)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도 지금 새로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은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실제 절차 — 두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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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쉬운 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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