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4]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주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돌아가신 분이 남긴 것이 재산보다 빚이 많아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려는 집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면 그 빚이 어린 손주에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배우자(할머니·할아버지 중 생존한 분)가 계신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23년 대법원이 판례를 바꿔 많은 가정의 걱정을 덜어 주었습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상속에는 순위가 있습니다. ① 직계비속나로부터 아래로 이어지는 혈족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자녀·손주) → ② 직계존속나로부터 위로 이어지는 혈족 — 부모, 조부모.(부모·조부모) → ③ 형제자매 → ④ 4촌 이내 방계혈족형제자매나 그 자녀처럼 옆으로 갈라져 나간 혈족 — 삼촌, 고모, 조카, 사촌 등. 순서이고(민법 §1000), 배우자는 ①·②순위와는 공동으로, 그들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합니다(§1003).
2.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앞 순위가 전부 포기하면 상속은 그다음 순위로 내려갑니다(§1042·§1043). 빚만 있는 상속에서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닌 이유입니다.
3. '자녀 전부 포기 + 배우자 생존' = 배우자 단독상속.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전 판례를 바꿔, 이 경우 포기한 자녀들의 몫은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고, 손주·조부모와 공동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2020그42). 그래서 이 구도에서는 손주가 별도로 포기하지 않아도 빚을 떠안지 않습니다.
4. 후순위의 3개월은 '안 날'부터 따로 셉니다. 손주 등 후순위는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여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1019①, 대법원 2003다43681). 채권자의 소장·독촉장을 받고서야 알았다면 그 받은 날부터 세는 것이 실무입니다.
5. 포기 전에 재산에 손대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아 쓰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법정단순승인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동을 하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았어도 "빚까지 전부 상속받겠다"고 한 것으로 법이 간주하는 것(민법 §1026).)으로 간주되어 포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1026). 장례비 정도를 제외하고는 일절 손대지 마세요.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