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1-1]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가 안 돼요 — 법원이 대신 나눠주는 '상속재산분할심판'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긴 집·땅·예금을 형제들이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하다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는 못 한다"고 하면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이 동의하여야 나눌 수 있어서, 한 명만 반대해도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법원에 "대신 나눠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나누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 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법을 정해둔 경우 → 그대로 따릅니다(지정분할돌아가신 분이 유언으로 나누는 방법을 직접 정하거나, 제3자에게 정하도록 맡겨 둔 것(민법 §1012). 유언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② 유언이 없으면 →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서 나눕니다(협의분할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나누는 것(민법 §1013). 한 명이라도 빠지거나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③ 합의가 안 되면 → 법원이 정해줍니다(심판분할). 지금 이 매뉴얼이 다루는 경우입니다.
2.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부 무효이고(아래 85므80 판례), 심판분할도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관계된 사람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 한 명이라도 빠뜨리면 법원이 받아주지 않습니다.이라서, 청구서의 '상대방' 칸에 나를 뺀 상속인 전원을 적어야 합니다.
3. 무조건 똑같이 1/n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법원은 ① 생전에 미리 더 받은 사람(이를 특별수익돌아가신 분에게서 생전에 미리 받은 재산. 예: 결혼할 때 받은 집, 사업자금으로 받은 현금. 그만큼 미리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그 사람 몫에서 뺍니다(민법 §1008).이라 합니다)과 ② 부모를 특별히 모시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기여한 사람(이를 기여분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더 주는 몫(민법 §1008의2). 예: 10년간 함께 살며 간병하고 생활비를 댄 자녀.이라 합니다)을 따져서, 그만큼 가감한 실제 몫(구체적 상속분법에 정해진 비율(법정상속분)에서 미리 받은 것은 빼고 기여한 것은 더해 계산한, 그 사람이 실제로 받을 몫.)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형이 생전에 집 살 때 도움받았잖아" 같은 사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빚은 이 신청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이 절차는 집·땅·예금 같은 '받을 재산'만 나눕니다. 빚은 법에 따라 자동으로 각자 몫만큼 나뉘어 떠안게 됩니다. 형제끼리 "빚은 형이 다 갚기로" 합의해도, 채권자(돈 받을 사람)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습니다(민법 §454, 대법원 97다8809). (빚이 더 많다면 이 매뉴얼이 아니라 '상속포기'·'한정승인' 안내(3-1 카드)를 보세요.)
5. 신청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래 두면 증거(누가 얼마를 미리 받았는지, 누가 모셨는지)를 모으기 어려워지니 빠를수록 좋습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나눈 뒤 실제로 받는 법 — 예금·부동산

법원이 나눠주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 손에 돈·등기가 들어오기까지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특히 예금은 부동산과 달리, 상황에 따라 분할심판 없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판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 이것만은 조심하세요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신청서·서면 작성례 — 양 당사자(청구인·상대방) 모두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발급·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첫 화면으로 연결되면, 옆의 찾아가기 경로를 따라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