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3-1] 빚이 더 많을 것 같아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예상치 못한 빚이 드러나면,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고, 그 사이 무심코 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아래 두 상황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부터 보십시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먼저 알아두면 쉬운 5가지

1. 세 갈래의 차이 — 한 문장씩.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전부 물려받아 내 원래 재산으로도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1028).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1042). 한정승인과 포기는 가정법원 신청이 필요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이 됩니다.
2.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부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1019①). 오래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사망일과 안 날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재산·빚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그 3개월 안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작성례 ④).
3. 포기는 연쇄를 부르고, 한정승인은 연쇄를 멈춥니다. 포기하면 빚이 다음 순위로 내려가지만(§1042·§1043), 누군가 한 사람이 한정승인으로 남아 있으면 그 사람이 매듭을 지으므로 연쇄가 멈춥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 한정승인 + 자녀 전원 포기' 조합을 가장 많이 씁니다.
4.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이 수리하면 그때부터 청산물려받은 재산을 팔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는 절차.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직접 진행합니다. 절차가 시작됩니다(§1032~§1039). 5일 안에 공고, 신고기간 2개월 이상, 그 뒤 배당변제신고된 채권들에 대해 각자의 채권액 비율대로 나누어 갚는 것(민법 §1034). 먼저 온 사람에게 먼저 다 주면 안 됩니다.입니다. 이 절차를 잘못하면 한정승인자가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1038).
5. 가장 흔한 실수 — 접수만 하고 안심하는 것. 포기 신고서를 법원에 낸 뒤 수리심판을 고지받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포기의 효력이 아직 생기기 전이므로 §1026 1호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대법원 2013다73520). 결정문이 손에 들어올 때까지가 위험 구간입니다.

실제로 해결하는 절차 — 전체 길 한눈에 보기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 유형별 사례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내 상황에 맞는 서류 고르기

신청서 작성례 — 빈칸(○○○)만 채우면 됩니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본인 상황에 맞게 채우면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대법원·법률구조공단 공개 서식 기준).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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