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소송 도중 당사자가 사망했어요 — 소송수계란 무엇이고 누가 이어받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핵심 개념 세 가지

1. 중단과 수계 — 당사자가 죽으면 소송은 중단되는데, 이는 소송절차의 정지(停止)소송이 시작된 뒤 끝나기 전에 절차가 법률상 진행되지 않는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상위 개념. 그 종류로 중단과 중지가 있습니다. 중 한 종류로, 법원·당사자의 장애로 멈추는 중지(中止)'하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소송에서는 법원의 직무수행 불가, 천재지변, 위헌제청·제척·기피신청 등 장애로 절차가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와 구별됩니다. 중단되면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등이 수계하여야 다시 진행되고(§233①), 멈춰 있던 기간은 수계 통지(또는 재개) 뒤 처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247②). 그 사람만의 권리(일신전속적 권리)면 수계 없이 소송이 끝나기도 합니다.
2.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중단 안 됨 — 변호사가 선임돼 있으면 멈추지 않고 진행됩니다(§238). 다만 그 심급 판결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그때 중단되고, 상소하려면 수계가 필요합니다(91마342).
3. 포기 고려기간 중 수계 강제 금지 —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동안(안 날부터 3개월)에는 수계하지 않아도 됩니다(§233②). 빚 소송이라면 이 기간에 포기·한정승인을 먼저 정합니다(→ 3번 상속포기·한정승인).

내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 — 판례로 보기

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 소송수계 절차

⏰ 기한 정리 — 놓치면 안 되는 날짜들

관련 법령 — 쉬운 풀이

소송수계신청서 — 양식과 작성례

상속인이 직접 소송을 이어받을 때 내는 소송수계신청서멈춘 소송을 상속인이 이어받겠다고 법원에 내는 신청서.입니다. 정식 서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받고, 아래 기본 작성례를 복사·인쇄·다운로드해 ○○○만 채우세요.

준비할 서류와 발급처

본 사무소가 도와드리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