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2] 빌려준 돈은 안 갚는데 상대가 집을 팔아버릴 것 같아요 — 부동산 가압류

1. 관할 법원 확인 — 부동산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부동산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등기사항증명서로 실익 확인 — 신청 전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어 선순위 근저당·다른 가압류·임차권 등을 확인합니다. '시세 − 선순위 채권 − 임차보증금'이 남아야 가압류할 실익이 있습니다.
3.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계약서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부동산 목록(별지)·등기사항증명서를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도 함께 냅니다.
4. 담보제공·세금 납부 — 법원이 담보(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를 명하면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해,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또한 등록면허세가압류 등기를 새길 때 내는 지방세. 청구금액의 0.2%(1,000분의 2)이며,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가 붙습니다. 구청 세무과·위택스에서 납부.와 등기수입증지(부동산당 4,000원)를 납부합니다.
5. 결정·등기촉탁(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부에 가압류가 등재됩니다(민집 §293). 이 등기가 곧 집행이며, 이후 본안 승소 → 강제경매로 회수합니다(흐름도 2~4단계).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집을 팔거나 담보로 써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채권은 공탁금으로 옮겨 가압류되지만 부동산 등기는 해제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5.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부동산 처분 지연으로 인한 손해, 매매 무산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부동산 처분이 가압류로 막혀 손해가 발생했고 그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배상 대상이 됩니다.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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