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A-1] 상대 예금(통장)을 가압류하여 인출하지 못하게 하고 싶어요 — 예금채권 가압류

1. 관할 법원 확인 — 가압류는 ① 가압류할 물건(예금채권)의 소재지(보통 제3채무자=은행 본점 소재지) 또는 ② 본안의 관할 법원(채무자 주소지 등)에 신청합니다(민집 §278).
2. 신청서·소명자료 준비 — 가압류신청서(작성례 ①)에 차용증·계좌이체내역·계약서 등 피보전권리 소명자료와,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를 보여주는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가압류신청 진술서(중복·부당 가압류 방지용)도 함께 냅니다.
3. 담보제공명령 이행 — 법원이 담보(보통 청구액의 일정 비율)를 명합니다.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발급. 현금을 직접 공탁하는 대신 보험증권으로 담보를 대신해, 목돈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제공합니다(민집 §280).
4. 결정·집행 — 가압류 결정이 나면 법원이 제3채무자(은행)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그 순간 해당 예금채권이 가압류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은행(제3채무자)에게 "채무자 예금이 얼마인지, 다른 압류가 있는지 밝히라"고 법원을 통해 요구하는 신청. 묶을 실익이 있는지 확인하는 수단입니다(민집 §237).를 신청하면 은행이 잔액·다른 압류 유무를 회신합니다.
5. 본안 소송 → 본압류 전환 → 추심 — 위 전체 흐름도 2~4단계. 본안 승소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작성례 ⑥)으로 회수합니다.

1. 가압류 이의신청 —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음을 다툽니다(민집 §283, 작성례 ③). 결정을 인가·변경·취소하는 재판을 받습니다.
2. 해방공탁으로 즉시 풀기 — 통장을 빨리 정상화해야 하면, 가압류 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2·§299). 채권은 공탁금으로 옮겨 가압류되지만 예금 자체는 해제됩니다.
3. 제소명령 신청 — 채권자가 본안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끌면, 법원에 "기간 내 제소하라"고 신청합니다(민집 §287, 작성례 ⑤).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가압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정변경가압류 결정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것. 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합니다(민집 §288). 등 취소 — 피보전권리 소멸, 본안 패소 확정, 3년간 본안 미제기 등 사정변경이 있으면 가압류 취소를 신청합니다(민집 §288).
5.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역공 — 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로 입은 손해(예금 동결로 인한 이자·신용 손해 등)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민 §750, 대법원 2020다242935). 본안의 반소피고가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원고를 상대로 거꾸로 제기하는 소.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 등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로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작성례는 채권자(돈 받을 분)용과 채무자(가압류된 분)용으로 나뉩니다. 각 제목줄을 클릭하면(▾) 내용이 펼쳐집니다. 빈칸 ○○○를 자기 사건 내용으로 채우고,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으로 바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자가 처음 내는 가압류신청서에는 ①-1 별지(채권목록)와 ①-2 진술서가 반드시 함께 붙어야 합니다. 모든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법원 공식 양식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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