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 C-1]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했어요 — 통장·집 가압류 푸는 4가지 방법

무엇을	기한	① 기산일 · ③ 계산 방법	② 근거 · 놓치면
가압류 이의신청	기한 없음	가압류 결정이 살아 있는 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늦어질수록 통장·부동산이 묶인 손해가 커지므로, 급하면 해방공탁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민집 §283①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해방공탁 → 집행취소	기한 없음	해방금액을 공탁하는 순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 결정은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가장 빠른 해제 수단입니다.	민집 §282·§299①④ 현금 전액 공탁만 가능
제소명령 신청	기한 없음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어 두고 본안 소송을 미루고 있다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 §287①
채권자의 본안 제소 회신 기간 (채무자가 지켜볼 날짜)	법원이 정한 기간 2주 이상	기산일 — 채권자가 제소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날 계산 — 법원이 결정문에 적은 기간. 2주보다 짧게 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안에 소 제기 증명서류를 내지 않으면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가압류를 반드시 취소합니다. 서류를 냈더라도 그 뒤 소가 취하·각하되면 내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민집 §287②③④ ※ 채무자가 신청해야 취소됩니다. 법원이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3년 미제소 가압류취소	3년	기산일 — 가압류가 집행된 날(결정일이 아닙니다) 계산 — 집행일 다음 날부터 3년(초일 불산입, 민법 §157).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까지(민법 §161) 채무자뿐 아니라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집 §288①3호·② 3년이 지나도 자동 소멸하지 않음 — 신청해야 취소
즉시항고 (가장 짧습니다)	1주 불변기간	기산일 — 이의·취소 결정을 고지받은 날 계산 — 고지받은 날 다음 날부터 1주. 말일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근무일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려 줄 수 없습니다. 결정문을 받으면 그날 바로 날짜를 세십시오.	민집 §15② §286⑦·§287⑤·§288③ 지나면 결정이 그대로 확정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청구	3년 / 10년	기산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보통 채권자의 본안 패소가 확정된 날)부터 3년 그와 별도로 불법행위를 한 날(가압류 집행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민법 §766①② 본안 반소로도 가능

나의 상황	골라야 할 방어	근거·작성례
가압류집행을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채권의 존부는 본안에서 판단)	해방공탁 + 집행취소 가장 신속	민집 §282·§299 작성례 ②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없다 / 이미 변제하였다 / 보전의 필요성이 없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자체를 취소	민집 §283 작성례 ①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안 건다	제소명령 → 미제기 시 취소	민집 §287 작성례 ③·④
받을 권리가 사라졌다 / 채권자 본안 패소 / 집행 후 3년 경과	사정변경 등 가압류취소	민집 §288① 작성례 ④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다 — 입은 손해를 되받고 싶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본안의 반소도 가능)	민 §750 작성례 ⑤

아래 작성례의 빈칸(○○○)을 채워 그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목은 가운데 정렬된 법원 제출 양식입니다. 복사·인쇄·다운로드 버튼을 활용하십시오.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1.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피신청인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의 부존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예: 위 돈은 이미 전액 변제되었고 / 애초에 빌린 사실이 없으며 / 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님).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을 제1호증 ○○○). 2. 보전의 필요성 흠결 신청인은 ○○○(예: 안정된 직장과 충분한 부동산을 보유하여) 재산을 처분·은닉할 우려가 전혀 없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습니다(을 제2호증 ○○○).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변제 영수증·계좌내역 등) 1. 을 제2호증 ○○○ (재산상태·직업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받을 권리 자체를 다투는 가장 기본적인 방어입니다. 핵심은 신청이유 1·2번 — ①피보전권리가 없다(안 빌렸다·갚았다·성격이 다르다)와 ②보전의 필요성이 없다(처분·은닉 우려가 없다) 중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 증거와 함께 적습니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이의신청만으로는 집행이 멈추지 않으니, 급하면 해방공탁(작성례 ②)을 함께 진행하십시오.

가압류집행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채권가압류(또는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의 집행을 취소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위 가압류결정으로 신청인의 ○○○(예: ○○은행 예금채권 /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하였습니다. 2. 신청인은 위 가압류결정에 정하여진 해방금액 금 ○○○원을 20○○. ○○. ○○. ○○지방법원 20○○년 금 제○○○호로 공탁하였습니다(첨부 공탁서 참조). 3.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99조에 따라 위 가압류집행의 취소를 구합니다. 첨 부 서 류 1. 공탁서 사본(원본 대조필) 1통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가장 신속하게 가압류집행을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는 ① 해방금액 전액을 현금공탁(법원 공탁소 또는 전자공탁) → ② 공탁서를 첨부하여 이 집행취소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방금액은 결정문에 기재되어 있으며, 반드시 현금으로 전액 공탁하여야 합니다. 실질적 통용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으로 갈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96. 10. 1.자 96마162 전원합의체 결정), 해방금액의 일부만 공탁하여 가압류집행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 또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법원실무제요 집행Ⅳ).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법원은 공탁이 확인되면 반드시 집행을 취소하며, 그 결정은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집 §299①·④). 단,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되므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명령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 신청사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예: 예금채권 / 부동산)에 대하여 위 사건으로 20○○. ○○. ○○.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2. 그러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로 두고 있어, 신청인은 ○○○(예: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는) 등 큰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압류결정문 사본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가압류만 걸고 본안 소송을 미룰 때 쓰는 압박 수단입니다. 이 신청을 하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합니다.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가압류취소(작성례 ④)를 신청해 가압류를 없앨 수 있습니다.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관할은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입니다.

가압류취소 신청서신청인(채무자) ○○○ (☎: ○○○-○○○○-○○○○) 주소 ○○○ 피신청인(채권자) ○○○ 주소 ○○○ 신 청 취 지 ○○지방법원 20○○카단○○○○호 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제소기간 도과의 경우) 신청인의 제소명령신청에 따라 이 법원은 20○○. ○○. ○○. 피신청인에게 제소명령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정하여진 기간 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 2. (사정변경의 경우 — 택일 또는 병기) 가압류 결정 당시와 달리 ○○○(예: 피보전권리인 대여금이 전액 변제되어 소멸하였습니다 / 피신청인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습니다 /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3.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을 제1호증 ○○○ (제소명령·변제자료·본안판결문 등)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신청서 부본 1통 20○○. ○○. ○○. 위 신청인(채무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신청이유 1·2번 중 해당하는 것만 골라 적습니다. ①제소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기간 내 소를 안 냈을 때(§287③), ②받을 권리가 사라졌거나 채권자가 본안에서 졌거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을 안 냈을 때(§288①)입니다. 단,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전에 이미 본안 확정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3년 미제기'로는 취소되지 않으니(대법원 2020마7039) 미리 확인하십시오.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소 장원고 ○○○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 (☎: ○○○-○○○○-○○○○) 주소 ○○○ 피고 ○○○ (가압류를 신청한 채권자) 주소 ○○○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가압류와 본안의 경과 피고는 원고에 대한 ○○○ 채권을 주장하며 ○○지방법원 20○○카단○○○○호로 원고의 ○○○(예금·부동산)을 가압류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그 본안소송(○○지방법원 20○○가단○○○○호)에서 20○○. ○○. ○○. 패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갑 제1호증). 2.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의 발생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기 책임 아래 소명만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 후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피고에게는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원고는 위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예: 예금이 동결되어 입은 이자 상당 손해 / 부동산 처분이 지연되어 입은 손해 / 신용훼손으로 인한 손해) 금 ○○○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갑 제2호증).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본안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 1. 갑 제2호증 ○○○ (손해 입증자료: 이자내역·감정서·거래무산 자료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사본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인지·송달료 납부서 각 1통 20○○. ○○. ○○.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채권자가 본안에서 진 뒤 그 손해를 되받는 역공 서면입니다. 핵심은 청구원인 1·2번 — ①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 확정된 사실(고의·과실 추정의 전제)과 ②가압류로 실제 입은 손해를 구체적 금액·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원은 다툼의 경위에 따라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0다242935), 손해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액은 소가(청구 손해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본안이 진행 중이라면 반소로 함께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답 변 서사건 20○○카단○○○○호 가압류이의 신청인(채무자) ○○○ 피신청인(채권자) ○○○ (☎: ○○○-○○○○-○○○○) 신청취지에 대한 답변 1. 신청인(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2. 위 법원이 20○○. ○○. ○○. 한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답 변 이 유 1. 피보전권리는 명백히 존재합니다 신청인은 대여 사실이 없다(또는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예: 차용증·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을 소명하였고, 변제 주장에 대한 증거는 제출된 바 없습니다 (소갑 제1호증). 2.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됩니다 신청인은 ○○○(예: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잇따르고 있고 /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어), 지금 보전하지 아니하면 장차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큽니다(소갑 제2호증). 3. (해방공탁 주장에 대하여 — 해당 시) 신청인이 해방공탁을 하였더라도 이는 집행 대상이 공탁금으로 바뀐 것일 뿐, 가압류결정 자체가 부당하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정당하므로, 신청인의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가압류결정은 인가되어야 합니다. 소 명 방 법 1. 소갑 제1호증 ○○○ (차용증·이체내역 등) 1. 소갑 제2호증 ○○○ (보전 필요성 소명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사본 각 1통 1. 답변서 부본 1통 20○○. ○○. ○○. 위 피신청인(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왔을 때 채권자가 내는 대응 서면입니다(양면 참고용). 채무자의 두 갈래 주장(①피보전권리 없음 ②보전 필요성 없음)에 각각 증거로 반박하고, 가압류결정의 인가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압류를 거는 쪽의 신청 단계 서류는 A-1·A-2·A-3 카드를 참고하십시오.

비용 — 인지액과 송달료는 다릅니다 ① 가압류 이의신청: 인지액 10,000원(정액) + 송달료(당사자 수 × 회차 × 단가) 별도 예납.
② 가압류집행취소(해방공탁):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여기에 해방금액 전액의 현금공탁이 필요합니다(공탁금은 나중에 회수 가능).
③ 제소명령 신청: 인지액 1,000원 + 송달료.
④ 가압류취소(제소기간 도과·사정변경): 인지액 10,000원 + 송달료.
⑤ 부당가압류 손해배상 소송: 인지액은 소가소송 목적의 값. 청구하는 손해액을 말하며, 인지대와 사건 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청구 손해액)에 따른 산식 + 송달료. 전자소송이면 인지액 10% 할인.

※ 정확한 인지액·송달료·공탁(해방금액) 예상액은 사건 정보를 넣으면 🧮 수수료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디서)	서류	바로가기 · 찾아가기 경로
가압류 내용 확인 (본인 보관·법원)	가압류 결정문(해방금액·사건번호 확인), 송달받은 통지서	본인이 송달받은 결정문 / 분실 시 발령 법원 종합민원실에서 열람·발급
해방공탁 (전자공탁·법원 공탁소)	금전 공탁서(해방금액 전액), 공탁 후 공탁서 원본	전자공탁 경로: 공탁신청 → 금전공탁 / 또는 발령 법원 내 공탁소 방문
본안 패소·확정 확인 (전자소송)	본안 판결문, 확정증명원(손해배상 청구의 전제)	전자소송 경로: 나의전자소송 → 사건확인 → 판결문·확정증명 발급
당사자(채권자) 확인 (정부24)	상대방 주소보정용 자료 등	정부24 경로: 검색창에 '주민등록표 초본' 검색 → 발급(법원 보정명령서 필요)
신청·소송 제출 (전자소송)	이의신청서·집행취소신청서·제소명령신청서·취소신청서·소장 — 공식 양식	전자소송 / 양식모음 경로: 전자소송 → 서류제출 → 민사신청 → 가압류/가처분

[보전 C-1] 억울하게 가압류를 당했어요 — 통장·집 가압류를 푸는 4가지 방법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핵심 세 가지

가압류를 해제하는 절차 — 한눈에 보기

네 갈래 방어법 — 어느 것을 고를까

고충은 덜어드리고,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